코로나19 대응 연차 강제 위법안내

2020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제도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은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고 지원 수준은 개인별 일급 기준(1일 13만원 상한)입니다.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이고 지원 수준은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원)입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 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문의: 국민연금공단

 

그러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가능 (예약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재 수급차질, 휴업 권고문 등)

 

Q.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면 어쩌죠?

NO 강제연차. 연차휴가는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휴가)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Q.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NO 무급휴직.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손님이 없어 당분간 근로자들을 쉬게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매출급감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 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Q. 손님이 없어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계약(근로시간) 위반이기에 해당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희사항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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